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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등록 2019.10.11 11:42:47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동구는 성동구 소재 11,059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최초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자 알림 내용은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 만기 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대상자가 많아진 것이 현실이었다.

 

계약 만기 이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이 크다. 이에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개선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에 대한 의무사항도 알리면서 임차인의 거주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성동구임대주택 약 11,059호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임대주택을 조회하여 대상자를 확보하였고 지난달 29일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 변경신고를 하러 오신 용답동의 임대사업자 배홍식(77) 씨는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과 자동연장 계약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문을 받고서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장학재단, 디지털 봉사단 1기 활동 돌입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이 지난 7월 4일, 디지털 봉사단 1기 발대식을 열고 장학생과 지역 어르신을 잇는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디지털 봉사단은 장학생들이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도우며 디지털 세대 격차를 줄이고 세대 공감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봉사단 활동은 마포구에 위치한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이뤄지며, 발대식에 앞서 양 기관은 지난 5월 28일 서울장학재단에서 디지털 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봉사단 장학생들은 재단 내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마친 뒤 노인이 된 이후의 일상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노인생애체험센터’로 이동해 노인 생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교육 대상 어르신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봉사단 1기 장학생들은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의 디지털 활용 수준에 맞춘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면 터치부터 메뉴 선택, 결제 수단 이용까지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일상 상황을 중심으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한다. 재단은 지난 6월 2일부터 11일까지, 장학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직접 트럼프 만나 관세협상 주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하자 대외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에 한 달 지났는데 매우 안타깝다"라면서 "정부는 남은 20여일 동안 25% 관세 뒤집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을 포함해 14개국에 정부 특사단을 파견키로 한 것과 관련, "특사단 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한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신뢰를 구축하며 관세 협상을 주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을 미국에 이재명 정부가 보낸 시그널은 대북 확성기는 끄고 한미회담은 오리무중이고 중국 전승절 참석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자주파 국정원장에 반미 이력 총리,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핵심 보직으로 영입됐다.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면 대외 리스크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고장은 발송됐고 데드라인을 향한 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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