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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최근 6년간 사립학교 부정채용 55건 적발”

  • 등록 2019.10.14 09:55:57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55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 부정채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 18건, 경기 16건, 강원·광주 4건 순이었다. 징계 대상자는 전체 189명으로 130명이 경고, 주의 등 가벼운 행정조치로 끝났고, 경징계 처분이 24명, 중징계 처분이 35명이었다.

 

사립학교 부정채용 징계 사유에는 업무처리 절차 미준수, 채용계획 미수립, 서류보관 미흡 등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서류 요구, 위원회 심의 누락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채용 대가로 금품제공 및 수수, 시험지와 채점지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도 적발됐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의 부정채용은 가벼운 실수부터 중대한 비리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절반에 그치고 있는 위탁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사립학교 채용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2019 찾아가는 복지서울' 영예의 1위 수상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시·구 공동협력사업인 ‘2019 찾아가는 복지 서울’에서 1위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관악구는 2012년 사업이 시행된 이후부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와 더불어 서울 1위 복지도시임을 인정받았다. ‘찾아가는 복지서울’ 평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추진하는 복지사업으로, 서울시는 2019년 한 해 동안 25개 자치구가 추진한 복지 분야 사업을 ▷돌봄복지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2개 분야 7개 항목 14개 세부지표에 의거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관악구는 ▲위기가정 지원 ▲푸드뱅크/마켓 활성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주민개방형 특화 경로당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등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민과 관이 협력해 베이비부머 세대 전수조사 등 복지사각계층 발굴에 힘써왔으며,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뿐 아니라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빠른 자립을 도왔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돌봄 및 지지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등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해왔다. 박준희 구청장은 “복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