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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 법정구속

  • 등록 2020.02.19 15:10:31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더 형량이 늘어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으로 지위에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다”며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자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지불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110억 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고소됐다. 2018년 1월 열린 1심에서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삼성 미국법인 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으로 430만 달러(약 50억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확인된 50억여 원의 대납 비중 중 10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형량을 높였다”며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이명박 정권을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으로 지위에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사회에 대해 시민회의 연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평범했던 일상을 바꿔놨다. 비대면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시스템 일상화되고, 집안 내에서의 문화콘텐츠 소비도 대폭 늘어났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무인 주문시스템도 대폭 증가했다. 건강,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생계절벽에 직면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시민 집단지성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제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과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달라지게 될 새로운 사회나 도시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많은 전문가들도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세계화와 도시화, 자연파괴, 기후변화 같은 문제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후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해야 함을 조언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민회의’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책 수준의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넘어 시민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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