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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지방병무청, 지자체 전시병무담당 교육 실시

  • 등록 2015.06.12 17:45:08

[TV서울=임효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1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지방자치 단체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2015년에 지자체 병무담당에 대한 전시임무 교육을  총 16회에 걸쳐 10월까지, 약 600 여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15년 4월   이후 지금까지 7회에 걸쳐 230여명의 지자체 공무원을 교육했다.

2014년 5월 병역법을 개정하여 전시 병무업무 중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 등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시에 지자체 병무담당의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평시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초기와 달리 교육이 진행될수록 지자체와의 업무 협조가 잘되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러한 지자체 전시병무담당 교육은 유사시 병력동원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튼튼한 국가안보태세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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