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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민‧관‧학 청소년 전문가 중심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 구축

  • 등록 2020.06.10 10:16:03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은 지난 9일 오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에서 2020년 2차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민‧관‧학 협의체 운영회의를 진행했다.

 

센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관‧학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했으며, 이홍식 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협의체는 청소년 도박문제 현안과 예방정책을 점검하고, 지난 5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가 발표한 3대 협력 방안은 △지역 청소년 기관들과의 파트너쉽 구축, △청소년 도박문제 조기발굴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청소년 불법도박 노출 방지를 위한 정책‧법률 마련 등이다.

 

협의체는 3대 협력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 시대의 체험형 청소년 도박예방 콘텐츠 개발과 연대 교육’,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도박문제 조기발견 교육’ 등을 제시했다.

 

협의체는 코로나19 방역지침 하에 안전하게 진행된 이번 협의체는 향후에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영상] “폭력이 싫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 첫 무죄 확정

[TV서울=변윤수 기자]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된 첫 번째 판례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뒤로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제대한 뒤에는 더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하고 예비군 훈련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14차례나 고발돼 재판을 받았고 안정된 직장도 구할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1심은 A씨의 양심이 구체적이고 진실하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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