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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감사원, 정의연과 여가부에 대한 감사 진행해야”

  • 등록 2020.07.02 17:16:52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소통관과 오후 2시 종로구 소재 감사원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국가보조금 사용내역과 여가부의 정의연 보조금 지급 심사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정의연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의연이 국가보조금과 국민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회계처리도 부실하게 해왔다는 사실에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의연 스스로가 모든 회계장부와 통장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과 기부금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나 정의연이 제출하거나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들도 이러한 의혹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되고 있고, 다른 시민단체들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정의연의 모든 회계장부와 통장내역을 모두 검사하도록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정의연과 관련된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명확하게 밝혀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보호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가부에 대해서도 “정의연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려 하기보다, 오히려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감싸며 사태를 덮으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날선 비판과 함께, “여가부가 2010년 이후 정의연의 위안부 지원사업에 지급한 국가보조금에 관련된 상세한 내역과 근거 자료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감사원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함으로써 정의연과 여가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기부금과 국가보조금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쓰였는지 명백하게 알고자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갚아야 하고, 할머니들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라면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날 오후 기자 회견을 마친 후 국민 3백 명의 서명을 받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도봉구,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창동스타트랩’ 개관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는 청년 창업가를 위해 창동역사 동측 하부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창동스타트랩(Start-Lab)’을 조성하고 14일 개관식을 가졌다. ‘창동스타트랩’은 START(창업)와 LAB(연구실)의 합성어이다. 도봉구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협업과 연구로 미래의 발전을 위해 도전해 나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면적 69㎡로 청년들의 사무공간인 공유오피스(42㎡)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공방(27㎡)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 청년 (예비)창업가를 공개 모집해 현재 3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공간 임대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창업교육 △공공 운영비 △입주자간 네트워킹 등 창업의 도전이 창직으로 결실을 맺을 수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구청관계자, 청년 창업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봉청년 뮤지션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 시설 라운딩, 은 수공 제품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 안면 인식 발열체크기 및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하는 등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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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의 권리 보장해야”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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