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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감사원, 정의연과 여가부에 대한 감사 진행해야”

  • 등록 2020.07.02 17:16:52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소통관과 오후 2시 종로구 소재 감사원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국가보조금 사용내역과 여가부의 정의연 보조금 지급 심사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정의연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의연이 국가보조금과 국민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회계처리도 부실하게 해왔다는 사실에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의연 스스로가 모든 회계장부와 통장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과 기부금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나 정의연이 제출하거나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들도 이러한 의혹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되고 있고, 다른 시민단체들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정의연의 모든 회계장부와 통장내역을 모두 검사하도록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정의연과 관련된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명확하게 밝혀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보호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가부에 대해서도 “정의연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려 하기보다, 오히려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감싸며 사태를 덮으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날선 비판과 함께, “여가부가 2010년 이후 정의연의 위안부 지원사업에 지급한 국가보조금에 관련된 상세한 내역과 근거 자료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감사원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함으로써 정의연과 여가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기부금과 국가보조금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쓰였는지 명백하게 알고자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갚아야 하고, 할머니들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라면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날 오후 기자 회견을 마친 후 국민 3백 명의 서명을 받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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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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