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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병무청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 발족, 적극행정 가속

  • 등록 2020.07.07 17:20:53

 

[TV서울=신예은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을 구성하고 7일 발족식을 가졌다.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은 병무청 핵심인력으로 ‘기획총괄반’, ‘과제발굴반’, ‘과제숙성반’ 등 3개 반, 13명으로 구성됐고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정책 발굴 등 신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병무청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한 과제로 총 3가지이다. 먼저, 병역과 진로를 연계해 입영 전·후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방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개인의 전공과 매칭하도록 지정하여 사회 진출을 돕는 과제,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에 대해 수용이 안 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과제이다.

 

국민이 직접 선정해 준 적극행정 과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은 적극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찾아내 추진단원,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관계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법령 HI-PASS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해주신 중점과제를 적극 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가속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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