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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서울시에 삭감된 ‘노숙인 일자리 예산’ 원상복귀 요구

  • 등록 2020.07.09 11:18:1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2020년 노숙인 일자리 예산을 전년에 비해 9억1천4백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 감액편성 사유는 노동 능력에 따라 단계별 일자리 연계를 위해 민간일자리로 전환 가능한 전일제를 줄인다는 것이었고, 전년도 230명에서 150명으로 줄이면서 17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된 17억7천만원 중에서 9억6천만원을 반일제 근무자 100명을 늘리는 곳에 사용 한다고 했으나 보다 양질의 일자리였던 전일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이로 인해 그나마 있던 소득과 자립의지까지 줄어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목표했던 민간일자리 전환이 힘들어지면서 공공일자리에 대한 노숙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절실해진 상황에서, 반일제 노숙인의 근로시간을 1시간씩 줄여 노숙인 1인당 월 16~19만원을 감해 최저 생계비보다 낮게 지급하는 조삼모사격의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안)’을 발표되었다.

 

결국 노숙인과 관련단체의 날선 비판과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철회 권고가 이어졌고, 서울시는 뒤늦게 해당 계획을 원상 복귀하여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이하 민생위)는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에서 제기한 노숙인의 일자리 생존권 사수 제안을 검토하여 지난 6월 24일 제2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회의에서 이호대 의원을 통해 노숙인 일자리 예산의 복원을 요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억8천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노숙인들의 반일제 일자리 5시간의 근로시간 확보 및 주휴수당 등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내 6억 5백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생위는 노숙인의 생존권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추경안 편성 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양순 위원장은 “현재 약 3천4백 명 정도로 추정되는 서울시 노숙인들은 고용과 건강, 주거 등 모든 면이 불안정한 상태로 아직까지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든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에게는 하루 5시간, 석 달 일자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노숙인 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여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2021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올해와 같은 일방적인 노숙인 일자리 예산 삭감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생위가 노숙인을 위한 자립과 생존의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대비 안전대책 안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사무처는 오는 22일 실시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 공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지난 6월 6일과 27일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무사히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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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및 공휴일 할증 폐지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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