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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국민소환제’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5 15:13:4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은평갑)이 15일 국민이 지역구 및 타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 의해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역시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하여 다른 지역구의 국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국민소환투표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환 사유로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쉽게 행사하게 할 수 있게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를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으로서 국민소환제를 국회혁신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진선미·조오섭·김용민·김승남·윤재갑·김민철·오영환·김영배·김남국·양이원영·윤영찬·문진석·정필모·신정훈·이용우·권칠승·박정·허영·이형석·이재정·이수진(비례)·윤준병·이병훈·김진애·황운하·윤건영 의원(무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병원 의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절 제75주년을 앞두고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13일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여야 의원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광복절 당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의원 다수가 발의한 결의안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긴박한 국제정세와 남북 간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여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면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북한 개별관광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북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 개별관광 준비 및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 개별관광을 통한 교류 재개가 남북 간 ‘말길’을 다시 잇는 중대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북한 지역 개별관광은 경제협력 사업인 단체관광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개별적 방북

서울시, ‘장애인용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9월부터 제작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해 장애인용 감염병 대응 매뉴얼 10종과 동영상 20종을 장애인과 함께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제작할 계획”이라며 “매뉴얼은 지체, 청각, 시각, 발달(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 5개 장애 유형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장애인이 외출,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출입, 장애인시설 이용, 귀가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이 알기 쉽게 설명된다. 동영상에는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장애인을 위한 반복적 교육, 감염병 예방 캠페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 동료 장애인의 코로나 극복 경험담이 담긴다. 시는 제작된 매뉴얼과 동영상은 집에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모두가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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