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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서울누네안과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0.07.20 15:36: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과 서울누네안과병원(원장 권오웅)은 20일 병역명문가 및 모범예비군 등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을 예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3년 8월 최초 체결한 의료지원 협약에서 우대대상 및 할인항목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전국에 있는 병역명문가(가족 포함)와 모범예비군 및 병역이행자(당해연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동원훈련 이수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 병원에서 안과 비급여 검사·수술 시 10∼20% 할인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가족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나 모범예비군증, 병적증명서 등 본인이 우대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누네안과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자진이행자에 대해 무료 치료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무료 치료 신청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안과질환으로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치료 후 현역(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희망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에 병역이행에 대한 의지 등 사연을 적어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무료 치료 추천 기회를 얻게 된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등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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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기재부, 세금 감면은 해주지만 규모는 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90%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감면규모 21조 4,539억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있는 반면,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된 2018년 조세감면 규모는 조특법상 감면 21조 1,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21조 4,539억원으로 총 43조 9,533억원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규모는 감면항목 346개 중 단 39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나머지 307개 항목에서 발생한 감면규모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특정한 정책 목표가 담겨있는 감면은 관리한다고 해명하지만, 구체적인 작성기준 없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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