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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추미애 법무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 등록 2020.07.23 15:33:26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지난 20일 공동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 재적 29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투표에 앞서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정치 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법을 지켜야 한다"며 "추 장관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탄액소추안 발의 의유를 밝혔다.

 

이날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개인 일정으로 인해 불참한 점을 고려하며,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는 민주당에서도 이탈표는 결국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됐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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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24일 본회의를 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 간에 2월 26일 본회의를 합의했다"며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운영위 의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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