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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TF 공식 출범

  • 등록 2020.12.14 16:55:45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가 성공적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정무위원회)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 출범식이 14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해 TF 소속인 김두관·김영배·문진석·박범계·박재호·서삼석·이상헌·이원택·조오섭·허영 의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과 전문가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소멸 TF가 당내 여러 TF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곳”이라며 “지방소멸 대응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대대적으로 기획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 등으로 동력을 잃은 아쉬움이 있던 주제인 만큼 앞으로 TF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TF의 공동단장인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이 한층 제고되도록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개별적인 해법이 아닌 통합적이고 국가의 미래성장 이슈에 맞게 다뤄 제대로된 해법이 나오는 것을 중점 과제삼아, 위기대응 정책발굴, 입법과제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 국가 균형발전인 민주당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튼실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소멸 위기의 당사자인 지자체의 목소리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투영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호 의원은 TF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지역별 현장 간담회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연석회의 등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의 관점에서 통합적 대안을 모색, 내년 3월까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방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 소멸은 경제적 기반의 붕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역별 경제기반 모색,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생활 인프라 등 거시적인 기획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국가 재정을 통한 마중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송재호 의원과 염태영 최고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 그리고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18명으로 이루어졌다.

 

송재호 의원은 출범식 후 “이번 TF는 각 권역별로 소멸 위험에 처한 다수의 지역 지자체장과 전문가 등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된 만큼, 많은 지역의 고충과 의견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TF의 왕성한 활동을 이끌어 지방소멸의 위기를 국가 균형발전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

국힘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구시장 공천방식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은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중진 컷오프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관해 묻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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