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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고용노동지청,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집중방문 지도 및 홍보 실시

  • 등록 2015.09.25 13:07:39


[TV서울=도기현 기자]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101일부터 한달간 고용보험 의무가입 및 사회보험 지원내용을 고용보험 미가입 및 피보험자 미신고 사업주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반기 집중방문지도·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지도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 근로복지공단이 합동으로 서울 서남권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의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소규모 입주업체 등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280여개소를 방문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도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911일 오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영등포양천강서지사와 함께 관내 대형 유통업체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기초고용질서 준수, 취업지원 및 일양득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으로 입점업주에 대한 사업안정성 기여,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준수, 체불임금 청산) 확립, 청년 취업난 해소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실천을 통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확보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백화점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번 방문 지도·홍보기간 운영은 업무협약 체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은
1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정부는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두루누리사회보험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 사업주와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사회보험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지원제도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www.4insure.or.kr)

이성희 지청장은
하반기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방문지도 및 홍보강화를 통하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취약근로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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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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