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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 등록 2021.03.17 13:20:35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면담을 진행하며, 최근 불거진 LH 투기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답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특히 부동사 투기에 이용하는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범위를 직무상에 국한시키는게 아니라 내부정보 활용으로 범위를 넓히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적어도 공직자가, 또는 관련된 자들이 부동사 투기에 관여 하는 건,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국민들의 상실감이 클 때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우리 내부의 조사도 기본이지만, 더불어서 의장님 말씀대로 법제도적으로 완비를 통해서, 공공기관 투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불로소득, 땅투기나 이런 것이 힘들게 노동하는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회기에 제대로된 법률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불로소득 투기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정착된 것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있는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적극 검토 필요한 듯하다“고 했다.

 

용혜인 시대전환 원내대표는 ”고름을 제대로 짜내야 새살이 나올 수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근절을 국회가 제대로 논의해야 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대책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 이날 강은미 원내대표 등은 기본소득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LH투기의혹 국회의원 전수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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