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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 등록 2021.03.17 13:20:35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면담을 진행하며, 최근 불거진 LH 투기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답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특히 부동사 투기에 이용하는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범위를 직무상에 국한시키는게 아니라 내부정보 활용으로 범위를 넓히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적어도 공직자가, 또는 관련된 자들이 부동사 투기에 관여 하는 건,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국민들의 상실감이 클 때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우리 내부의 조사도 기본이지만, 더불어서 의장님 말씀대로 법제도적으로 완비를 통해서, 공공기관 투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불로소득, 땅투기나 이런 것이 힘들게 노동하는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회기에 제대로된 법률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불로소득 투기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정착된 것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있는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적극 검토 필요한 듯하다“고 했다.

 

용혜인 시대전환 원내대표는 ”고름을 제대로 짜내야 새살이 나올 수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근절을 국회가 제대로 논의해야 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대책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 이날 강은미 원내대표 등은 기본소득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LH투기의혹 국회의원 전수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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