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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본, 국회의원 3명 포함 투기 의혹 398명 수사

"신분·지위 막론 엄정 수사…부당이득 반드시 환수"
국토부·LH본사 추가압색…"친인척 차명거래 수사 활용"

  • 등록 2021.03.24 17:24:42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398명을 수사 중이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기준으로 총 89건·3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398명 가운데 공무원은 85명·LH 직원은 31명이다. 공무원 85명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됐다.

 

최 국장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은 3명"이라며 "검찰이 접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서가 경찰로 일부 오고 있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투기·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강기윤·이주환, 무소속 전봉민 의원을 고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발당하면 자동으로 입건돼 수사로 전환된다"면서도 "3명의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최 국장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투기로 취득한 토지·재산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중인 89건을 단서별로 구분하면 경찰 자체 인지 70건, 시민단체 등 고발 13건, 정부 합동조사단 등 수사 의뢰 6건이다. 89건·398명 중 3기 신도시 관련은 33건·134명이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는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수본은 전했다.

특수본은 "앞으로도 압수수색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확보한 자료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에 대해 200여건의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수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전날까지 388건으로, 특수본은 내용 분석 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60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넘겼다. 또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1차로 확인된 농지법 위반 의심자 22명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 지시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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