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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 등록 2021.09.06 12:51:4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이하,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기준에 따른 710만 명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가 1명 추가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기준표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라 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가구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선불카드 지급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가능하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심사한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건보공단에서 심사하고 자치구에 통보한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가 3주 내에 통보된다.

 

접속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 위해 대상자 조회, 지급 및 이의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등 오프라인으로 직접 조회 가능하다.

 

 

이의신청 및 온라인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사용처를 26만개에서 45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임시 추가된 상품권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카드가맹점 약 19만개 소상공인업체로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가맹 요청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통해 신속히 가입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들이 국민지원금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을 희망하는 장소에서 사용가능한지 개별업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전액 환수된다.

 

김상한 행정국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대면 접촉이 적은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오프라인으로 은행,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시에는 반드시 요일제를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는 절반?…트럼프, 중동 투자·계약유치 성과 '뻥튀기' 논란

[TV서울=이현숙 기자] 중동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실제보다 규모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사후에 배포한 참고자료상의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발표한 금액에 못 미치면서 '뻥튀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은 전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간 6천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사업 계약이 담긴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 방산기업과 사우디간 1천420억달러 규모의 판매 계약, 사우디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200억 달러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공개한 사업 계약의 총액은 6천억달러의 절반 정도 수준인 2천830억달러 정도로 집계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밝힌 6천억달러가 신규 유치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인지 등도 불분명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의 대미 투자뿐 아니라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투자도 포함돼 있었다. 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