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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비영어권 공관 중 43곳 현지어 구사 외교관 없어”

  • 등록 2021.10.20 15:51:41

[TV서울=변윤수 기자]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외교관들이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7개 재외공관 중 134개 비영어권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 10명 중 7명이 현지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비영어권 134개 재외공관 중 43개(32%) 재외공관에서는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어 구사 중 문법적 오류나 부적절한 어휘 사용으로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4년~2025년 임기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선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회원국과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지어 구사가 어려워 언어가 수월하게 이뤄지는 국가에만 편중되는 외교를 펼칠 우려도 있어, 외교관들의 현지어 구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재외공관의 주재국은 몽골,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방글라데시, 스웨덴,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체코, 콩고, 쿠웨이트 등이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12개(28%) △유럽 18개(42%) △중동 8개(19%) △아프리카 4개(9%) △아메리카 1개(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어를 구사 못 하는 재외공관 43개 중 38개인 88%가 아시아, 유럽, 중동에 집중돼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비영어권 재외공관 10개 공관 중 3개 공관에서는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우리나라 외교력의 한계”라며 “현지에서 통역사를 채용한다거나, 영어로 소통한다고 하지만, 과연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 “우리 외교의 편중 현상 개선을 위해서도 외교관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며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대한민국의 얼굴인 외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예시된 국가별 부임지 언어 51개를 기반으로 외무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고려해 재외공관별로 배치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화),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서울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천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다. 담당 체납자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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