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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소득세법 개정안 당론 채택

  • 등록 2021.11.04 12:04:4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전날 정책위 당론 법안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가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핵심전략산업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난임시술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올리고, 난임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를 특별세액공제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대해 "공감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두 법안의 당론채택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정책 의총에서 추인을 거쳐 확정된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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