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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인권위 역할 더욱 중요해져…정부정책 비판도 해야”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시대 변화 따른 새로운 인권규범 만들어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못 만들어 한계…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

  • 등록 2021.11.26 14:20:39

 

 

[TV서울=변윤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강력 비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했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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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강력 비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했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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