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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민주당, 특검법 법사위 상정 거부"

  • 등록 2021.11.30 11:11:0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특검에 조건없이 동의한다고 국민 앞에서 말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장동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지킬 앤 하이드처럼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특검법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로는 큰소리쳤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딴판"이라며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일만 해 민주당 독재 국회를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원천 차단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특검법으로 공정한 수사를 하게 될 때 대장동 몸통 '그분'이 들통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보다는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기준도 위기 극복과 민생 지원에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604조원 초슈퍼예산안에는 의료계 지원 예산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또다시 빚을 내 버티라고 하면서 '융자 지원'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 발행 같은 '이재명 하명 예산' 밀어붙이기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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