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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민주당, 특검법 법사위 상정 거부"

  • 등록 2021.11.30 11:11:0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특검에 조건없이 동의한다고 국민 앞에서 말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장동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지킬 앤 하이드처럼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특검법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로는 큰소리쳤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딴판"이라며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일만 해 민주당 독재 국회를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원천 차단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특검법으로 공정한 수사를 하게 될 때 대장동 몸통 '그분'이 들통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보다는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기준도 위기 극복과 민생 지원에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604조원 초슈퍼예산안에는 의료계 지원 예산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또다시 빚을 내 버티라고 하면서 '융자 지원'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 발행 같은 '이재명 하명 예산' 밀어붙이기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대문구, 공인중개사 ‘현장 강의’ 열기… 야간 실무교육 12회 연속 매진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권역별 개업 공인중개사 야간 교육’이 12회 차까지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올 3월 한 공인중개사가 “법을 잘 몰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실무 교육을 해달라”는 취지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별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구는 “저녁에 시간 될 때 구청으로 오시면,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알려드리겠다”는 실무형 비예산 프로그램으로 문을 열었고,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당초 9회로 계획됐던 교육은 신청이 몰리면서 현장의 추가 요청에 따라 3회를 더 늘려 총 12회로 확대 운영됐다. 전체 363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했으며, 후반부에는 접수 시작 5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교육은 평일 저녁 시간대에 편성해 일과를 마친 뒤에도 들을 수 있게 했다. 회당 30명 안팎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해 질문과 토론이 활발히 오가는 ‘밀도 높은 강의’가 이뤄졌고,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실무 담당 직원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요령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자주 적발되는

'마약밀수 의혹' 세관 직원들 무혐의… "'수사 외압' 근거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윤국권 부장검사)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혹은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합수단은 경찰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 인천공항 실황 조사에서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 등 여러 차례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인 통역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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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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