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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사회단체들, “오세훈 시장, '10년간 시민사회 1조 지원' 발언 사과해야”

  • 등록 2021.12.08 14:22:56

 

[TV서울=이천용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1조원을 지원했다는 발언은 사실 왜곡이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7개 단체는 8일 "지난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에 사용된 서울시 민간보조금은 약 2천억원, 민간위탁금은 약 725억원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액수와 차이가 컸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번에 분석한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서울시의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보조금 예산현액 및 집행금액과 2019부터 2021년까지 단체별 민간위탁금 세부집행내역, 이경선 서울시의회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서울시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단체별 민간위탁금 세부내역 등이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일반기관에 교부된 1,362억원을 제외하면 민간보조금 실집행액은 1,963억에 불과했다"고 했다.

 

 

단체들은 “서울시에 2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집행액은 2019년부터 2021년 3년 치만 공개해 지난 10년간 위탁금 내역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집행액이 공개된 3년간의 예산현액과 집행금액의 차액은 324억원으로 집행율은 평균 90% 수준이다. 서울시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복 참여 단체를 제외하고 추려낸 실제 위탁사업 수탁단체는 184곳이었고 그 중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10곳이 지난 10년간 참여한 사업은 42건, 예산현액은 725억원이었다.

 

단체들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지원받은 단체 숫자에 중복되거나 일반 기관인 공공기관·노동조합·대학·언론·종교단체 등을 시민단체로 포함해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며 "서울시와 오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지원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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