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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부겸 총리, "사적모임 축소 및 영업시간 제한 검토“

  • 등록 2021.12.15 10:38:4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급증세를 고려해 그동안 추진해 온 단계적 일상회복을 사실상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17일 발표되고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력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후 6시 이후 2명 모임만 가능한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최종 결론은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한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천8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접종에 대해선 "다행히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며 "사전예약 없는 당일 접종 허용, 학교 방문 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 "다행히도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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