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대학 서열화와 과도한 대입경쟁 해결 방안으로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5일 오전 '입시경쟁 완화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서열 해소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 서열화와 과도한 대입경쟁 해결 방안으로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구조를 공동학위제에 기반한 통합국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준비 단계에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9개 거점국립대의 고등교육 질 제고, 연구역량 강화, 학부와 대학원 교육 특성화 등으로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행 단계에서 거점국립대학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울대도 참여시켜 간소화한 공동입학 계열별 선발에 기반해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시행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통합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준비 단계에서는 서울대 수준의 80%, 실행 단계에서는 100%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되 연구교육비로만 활용하도록 용도를 활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9개 국립대 학생 수에 적용해 필요한 추가 재원은 2조3,692억원”이라며 “ 원 마련을 위해 내국세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삼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포럼에서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대학체제를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하는 방안을 통해 국립·사립대를 포함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 학생수 감소와 재정 압박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도 10개 국립대 이름을 통일하고 공동학위를 주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했으며,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은 국공·사립대가 참여하는 대학 공동입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