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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비정규직 처우 개선해야··· 복지는 국민의 권리”

  • 등록 2021.12.28 15:32:5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복지는 불쌍한 사람에게만 골라서 던져주는 시혜같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OECD 경제 선진국이라면서 복지는 OECD 평균 60%에 불과한 GDP 대비 12%만 지출하고 있다"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지원을 많이 해주면 국민이 게을러진다'는 황당한 마인드 때문에 우리 사회가 뒤쳐져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20만 원이 없어서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사회를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OECD 기준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총량이 너무 낮다"며 "이런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늘려가면 청년실업 문제도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의 질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편하고 쉬운 정규직은 보수가 많고, 비정규직이고 불안하고 힘든 일을 많이 하면 보수가 적다. 희한한 사회"라며 “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와,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보수가, 같은 일을 하면 후자가 높아야 정상.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그게 민간으로 확산돼야 정규직, 비정규직 간 갈등도 최소화되고, 삶의 불안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낮은 것과 관련해 "편견의 뿌리가 정부의 태도였다고 본다. 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시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하는 것, 직업이라기보다 선행이라고 정부당국자들이 생각한 것"이라며 "이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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