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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노조, “코로나19 대응 파견공무원 처우 개선해야”

  • 등록 2022.03.07 15:33:24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지방 보건소에 파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노조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견을 결정한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파견공무원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공노총에 따르면 정부는 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업무 과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3천명을 순차적으로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해 기초 역학조사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노조는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대응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불 예방 및 진화를 담당하는 산림청 등은 담당 인력이 부족한데도 소임을 다하느라 과로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주지는 못할망정 파견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연고도 없는 지자체 보건소로 파견돼 최소 1개월을 일해야 해서 일부 부처에는 업무 공백도 우려된다"며 "급하게 파견을 추진하다 보니 파견 제반여건도 전무해 사비를 쓰며 일해야 한다. 공무원의 숨은 노력을 그저 봉사로 포장하며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속에 공무원이 국민 보호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노동자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생활근거지 우선 배치를 비롯한 처우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청와대에 ▲일방적 파견 결정에 대한 사과 ▲부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2주 교대근무' 자율권 부여 ▲파견공무원 사비 지출에 대한 손실 보전 ▲생활근거지를 고려한 파견지역 결정 등을 촉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전달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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