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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서울시의원, 경실련과 '오세훈 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 정책협약 이행 무시… ‘복거지계(覆車之戒)’ 교훈 새겨야”

  • 등록 2022.05.13 10:31: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6·1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일꾼을 가려내기 위한 유권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출입기자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민규 시의원은 인사말에서 “유권자의 시간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지는 중요한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작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서울시의 변화를 위한 5대 분야 17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 중 오 시장은 14개 과제에 동의한바, 이후 경실련은 전문분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과제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 시장의 공약 이행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경실련이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정책협약 이행실적 평가자료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신문기사 등을 참고 자료로 분석한 결과 오 시장이 ‘완전이행’한 세부과제 수는 39개 중 단 3개(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은 17개(43.5%)에 달했으며 ‘부분이행’은 16개(41.0%)로 드러났다.

 

 

양민규 시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유능한 일꾼을 가려낼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역발전 또한 견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양 의원은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앞 수레의 엎어진 바퀴 자국을 보고 뒷 수레는 미리 경계해야 한다’는 ‘복거지계(覆車之戒)’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유권자 한 표 한 표는 경제적·사회적 파생에 따라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만큼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더욱 뜻깊게 진행됐다. 2012년 제정된 이 법정기념일은 매년 5월 10일부터 일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손주하 중구의원, "이혜훈, 임신때도 괴롭혀… 성비위 측근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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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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