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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서울시의원, 경실련과 '오세훈 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 정책협약 이행 무시… ‘복거지계(覆車之戒)’ 교훈 새겨야”

  • 등록 2022.05.13 10:31: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6·1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일꾼을 가려내기 위한 유권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출입기자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민규 시의원은 인사말에서 “유권자의 시간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지는 중요한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작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서울시의 변화를 위한 5대 분야 17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 중 오 시장은 14개 과제에 동의한바, 이후 경실련은 전문분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과제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 시장의 공약 이행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경실련이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정책협약 이행실적 평가자료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신문기사 등을 참고 자료로 분석한 결과 오 시장이 ‘완전이행’한 세부과제 수는 39개 중 단 3개(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은 17개(43.5%)에 달했으며 ‘부분이행’은 16개(41.0%)로 드러났다.

 

 

양민규 시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유능한 일꾼을 가려낼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역발전 또한 견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양 의원은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앞 수레의 엎어진 바퀴 자국을 보고 뒷 수레는 미리 경계해야 한다’는 ‘복거지계(覆車之戒)’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유권자 한 표 한 표는 경제적·사회적 파생에 따라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만큼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더욱 뜻깊게 진행됐다. 2012년 제정된 이 법정기념일은 매년 5월 10일부터 일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상훈 시의원, “진접차량기지 개통 코앞인데 인력 135명 부족, 안전운행 심각한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력

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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