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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韓美, 연합연습 전시체제로 北공격 격퇴·반격작전 숙달

  • 등록 2022.08.01 11:09:38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미 군 당국은 이달 하순 예정된 연합연습에서 전시체제 신속 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까지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위기관리연습, 1부 연습, 2부 연습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한다.

 

위기관리연습에서는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연습한다. 이어지는 1부 연습에서는 전시 체제로의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한다. 이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절차 연습도 병행된다.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 연습에 나선다. 국방부는 이런 연습을 통해 한미의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Diplomacy·Information·Military·Economy) 요소를 통합한 전쟁억제 수단을 운용하고 한미 연합 위기관리 절차에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국제분쟁 양상과 기반시설 발전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급조폭발물(IED) 발견, 반도체공장 화재, 은행 전산망 마비 등이 해당 시나리오이며, 공항 테러나 민간·군 시설 드론 공격 대응, 다중이용시설 피해복구 등에 대비하는 실제 훈련(FTX)도 병행한다.

 

군은 UFS 중 제대·기능별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집중적으로 시행해 연합과학화전투훈련,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군 4성 장군 지휘하에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병행한다. FOC 평가는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TL) 73개 중 49개를 평가하게 되며, 한미 연합평가팀 60여 명이 공동으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능력 및 체계 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FOC 검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건 충족에 집중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강화된 상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합 미사일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미사일정책협의체(CMWG) 신설과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 동향에 대해선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복구가 완료되어 김정은 결심시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액체추진 ICBM(화성-17형) 재발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정은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6.21∼23)를 주관하여 전선부대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개편 등을 논의·승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동향과 관련해선 "핵심이익 타협 불가 천명 하에 우리 정부에 '사드 3불' 유지를 압박하고 있다"며 3번째 항공모함 진수(6.17)와 대형 순찰함 취역(7.11) 등 해상전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 항모전단 훈련,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상시 진입 등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무력시위성 해·공군 군사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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