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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암살하는 법" 인터넷 게시글 올라와 경찰 수사 착수

  • 등록 2022.08.07 10:51:00

 

[TV서울=박양지 기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1분께 D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암살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계획은 다 있다"며 필요 금액을 적기도 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이 오전 9시50분께 경찰에 신고해 대전경찰청에서 게시글 작성자의 인터넷 주소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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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복지서비스 행정 편의주의를 포용적 혁신주의로 개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네 분야로 나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인 수급 신청 대상자들은 동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 후, 준비 서류 목록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는데, 은행(소득 관련 확인 서류 혹은 통장 사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임대차 계약서), 병원 등을 각각 직접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기관 3~4곳 이상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를 받으면 부양의무자 소득까지 따져 멀리 살거나, 호적에는 있으나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은, “수요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비판이 늘어가고 있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설계된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은 시민의 권리를 중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가장 대표적 복지서비스로 꼽히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 절차만 해도 최소 5가지 서류를 내도록 하고, 수시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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