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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법사위원, 野 김여사 특검법에 "文정부 검사들 증인채택하자"

  • 등록 2022.09.08 16:07:3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특검법 발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자 '문재인 정권 검찰'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권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시회 뇌물성 후원', '허위경력 기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조사했지만 이렇다할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정녕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으면 특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시 법무부 장관이자 현재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에게 물어보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박 전 장관도 못 믿겠다면 다가오는 대검·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될 것"이라며 "관련 검사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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