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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포가 왜 계속 부동산 조정대상지?"…지역 국회의원 반발

  • 등록 2022.09.22 15:00:08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경기 김포가 제외돼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파주 등 수도권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파주와 비슷한 입지를 가진 김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포의 최근 실거래가 지수는 작년 6월보다 4%가 올랐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안성은 11%, 평택은 10% 올라있다"며 "주택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봐도 김포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줄긋기 식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한 국토부를 규탄한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항의하고 내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김포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김포갑)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국토부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포의 부동산 가격 변동과 시장 불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 이번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를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외곽 5개 지역만 해제 대상에 올렸다. 김포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뒀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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