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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포가 왜 계속 부동산 조정대상지?"…지역 국회의원 반발

  • 등록 2022.09.22 15:00:08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경기 김포가 제외돼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파주 등 수도권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파주와 비슷한 입지를 가진 김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포의 최근 실거래가 지수는 작년 6월보다 4%가 올랐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안성은 11%, 평택은 10% 올라있다"며 "주택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봐도 김포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줄긋기 식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한 국토부를 규탄한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항의하고 내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김포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김포갑)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국토부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포의 부동산 가격 변동과 시장 불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 이번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를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외곽 5개 지역만 해제 대상에 올렸다. 김포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뒀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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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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