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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청 압수수색...'선거과정 식사제공'

  • 등록 2022.09.30 12:59:22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 수사관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실도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교육감이 식사 제공 현장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지만, 경찰은 이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선관위가 조사해 동영상 증거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해, 이를 경찰이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강제수사 관련 내용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인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 “재외동포정책은 범부처정책, 청으로는 실효성 낮아”

[TV서울=이천용 기자]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재단으로서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관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원욱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중인 재외동포의 활약이 컸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기는

유만희 시의원, “양육시설 보호아동 중 57.5%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11월 9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해 입양 등 가정 보호 우선원칙을 무시하고, 입양절차 진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서울시를 강하게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은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보호가 불가한 경우 ‘입양 → 가정위탁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의 순서로 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 아동 일시보호시설인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이같은 우선순위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양육시설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서울시 35개 양육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 1,718명 중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은 987명(57.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침을 무시한 아동복지센터의 보호절차 이행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보호조치 순서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해 아동의 입양 기회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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