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6 (토)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3.4℃
  • 구름조금서울 6.2℃
  • 맑음대전 9.5℃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3.2℃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6.2℃
  • 구름조금강화 4.7℃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5.8℃
기상청 제공

정치

尹, 박진 해임건의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등록 2022.10.01 07:54:02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전날 저녁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것에서 한층 강경해진 기류로 읽힌다.

해임 건의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상황에 맞서 '강 대 강 대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압박해 박 장관의 해임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나아가 윤 대통령 사과는 물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한 책임론까지 전선을 확대했다.

박 장관을 유임시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공략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해임안 통과 만 하룻만에 해임 건의에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야권 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라며 사실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주한 중남미 대사들과의 간담회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박 장관은 해임 건의안 통과 이후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 통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의 '재신임'을 통해 박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해임 건의를 수용할 경우 자칫 민주당이 제기하는 '외교 참사' 프레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대통령실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카드를 통해 당 내부를 결속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 결속 외에는 민주당에 아무런 정치적 소득이 없다"며 "국익을 위하지 않는 단순한 힘 자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비리 의혹' 교황청 추기경, 교황과의 전화통화 몰래 녹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매 의혹에 연루된 추기경이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이 작년 7월 교황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이뤄졌다. 베추 추기경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7년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값을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까닭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베추 추기경은 부동산 매매 관련 비위 외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자칭 '안보 컨설턴트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






정치

더보기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설화'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설화(舌禍)를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 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항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선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박 구청장을 징계해달라고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며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