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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박진 해임건의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등록 2022.10.01 07:54:02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전날 저녁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것에서 한층 강경해진 기류로 읽힌다.

 

해임 건의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상황에 맞서 '강 대 강 대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압박해 박 장관의 해임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나아가 윤 대통령 사과는 물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한 책임론까지 전선을 확대했다.

박 장관을 유임시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공략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해임안 통과 만 하룻만에 해임 건의에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야권 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라며 사실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주한 중남미 대사들과의 간담회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박 장관은 해임 건의안 통과 이후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 통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의 '재신임'을 통해 박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해임 건의를 수용할 경우 자칫 민주당이 제기하는 '외교 참사' 프레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대통령실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카드를 통해 당 내부를 결속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 결속 외에는 민주당에 아무런 정치적 소득이 없다"며 "국익을 위하지 않는 단순한 힘 자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내달 5일 동시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을 내달 5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의견청취'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전남도의회와 함께 다음 달 4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 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은 국회 특별법 상임위원회 논의 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2월 4일까지 의회 동의 절차를 서두르라고 했다. 그러나 시·도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처리 시한을 하루 뒤로 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 5개 구청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직능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상 수렴된 의견 및 답변 자료 등 그동안 시·도민 의견 수렴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충남대전특별시 특별법과 함께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돼 국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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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PC' 김경 녹취들, 거론 의원만 10명 육박…어디까지 뻗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 PC' 속 통화 녹취에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공천 로비 대상을 논의하며 일방적으로 거명한 게 대부분으로 보이나, 최근 PC 포렌식 작업을 마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로비 작업이 실제로 이뤄졌던 건 아닌지 확인 중이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0여개 녹취에 등장하는 의원들은 모두 서울에 지역구를 뒀으며, 일부는 김 전 시의원이 출마했었거나 출마하고자 했던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에 속했거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도 여럿 거론됐다. 초선부터 다선까지 선수도 가리지 않았다. 통화 상대는 주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성열 당시 노웅래 의원 보좌관,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과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김 전 시의원이 특정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현재 다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 한다. 남녀 의원 1명씩을 언급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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