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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의원, 뇌융합 기술 발전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1.16 15:48:37

[TV서울=나재희 기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는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제 개발의 핵심인 뇌융합 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며, 국내에서도 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뇌산업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2010부터 2020년까지 민간투자 금액은 3.3억 달러에서 73억 달러 규모로 21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체 뇌산업 규모는 1,944억 달러에서 연평균 37%로 성장하여 2028년 2조 4,101억 달러 규모로 12.3배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디지털 치료제 같은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뇌분야와 관련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의약품 개발 대비 개발 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산업적 적용이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3세대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479억 달러로 연평균 8.8% 성장이 전망된다. 기존 의약품이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체하고, 의약품의 효과를 보조하거나 강화하는 등 환자의 치료비용 절감효과와 국가 차원의 의료비용 감소 등 부수적 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며 뇌연구 기술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지난 9월 22일 ‘Brain Initiative 2.0’ 프로젝트 개시를 발표하며 기존 프로젝트에 투자한 24억 달러에 이어 2026년까지 총 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는 중국이 신경과학에 대한 야심찬 목표로 ‘중국 뇌 프로젝트’(China Brain Project, CBP)를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5년간 50억 위안(약 1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는 뇌연구 분야, 특히 3세대 치료제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뇌분야 3세대 치료제 지원과 관련하여 핵심인 ‘뇌융합 기술’의 정의를 명시하고, 뇌융합 기술의 개발과 성과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뇌산업, 뇌융합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해 규제개선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 공로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뇌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며 뇌연구 분야의 기술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3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융합 기술 발전에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 뇌연구 및 뇌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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