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마약동아리 회장 2심서 1년6개월 감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1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가 기각되며 1년 6개월이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제한한 개정 검찰청법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촬영물 등 협박 범행은 수사 개시 경위나 범죄사실 증거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한 것은 법령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염씨와 함께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