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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북한 내통설 사과하라"VS " 60만 국군장병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 등록 2023.01.30 13:58:51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6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불거진 ‘북한 내통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병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등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는 설을 주장했다. 39년 동안 군에 헌신한 저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적 행위와 유감 표명을 운운하며 제 합리적인 주장을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큰 유감을 표한다.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신원식 의원은 "(김 의원이) 육군 대장 출신임에도 국방 현안에 대한 원인 진단과 처방을 넘어 사사건건 내로남불성 '기승전 안보공백, 정치공세'로 일관했다. 툭하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면서 군의 명예,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폄훼하는 행태로 일관했다”며 “북한 내통설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확정적 표현이 아니다.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이) 스스로 ‘간첩으로 몰았다’ 등 자기 입으로 간첩이라고 했다. 저는 간첩이란 단어를 제기한 적이 없다. 만일 김 의원이 여당의 사과를 원한다면 60만 국군장병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박박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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