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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 등록 2023.03.17 13:23: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조해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 후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주진우 의원, "이혜훈, 심야에 보좌관에 '똥·오줌 못 가리냐' 폭언"

[TV서울=변윤수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관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이 9일 또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혜훈이 저녁 10시 25분에 보좌진한테 전화해서 갑질하는 음성을 공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주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한 보좌관에게 언론 모니터링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 그렇게 똥, 오줌을 못 가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해당 통화와 관련, "제보자는 '이혜훈은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밤 10시 25분에 전화한 것 자체가 폭력이다. 새벽 폭언도 다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혜훈 같은 쓰레기 인성의 장관은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자 부부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이른바 '위장 미혼' 방법을 사용해 부양가족 수를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전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은 해당 아파트를 찾아 "이재명 정부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이거니와 청약 당첨 취소에 더해, 당장 형사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라"며 "이재

李대통령 "'K자형성장' 중대도전 직면… 청년·중소벤처·지방 정책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의 '출발선'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절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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