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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 등록 2023.03.17 13:23: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조해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 후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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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체포 시도에 與 "불법적 집행" 野 "반드시 체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야당은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장 집행 개시 직후인 오전 6시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걸 강제집행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에다 받았다"며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지금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에 앞서 열린 내부 전략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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