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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 등록 2023.03.17 13:23: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조해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 후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제조책 구속기소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꼽힌 제조책 이모(2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4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빙자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체류 중이던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 일 만인 지난해 5월 현지 공안에 의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 12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씨를 포함해 중국에 체류 중인 및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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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인재 10호 참여연대·민변 출신 김남근 변호사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총선에 출마할 10호 인재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김남근(60)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노동 분야의 민생과제 발굴을 위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는 등 앞서 민주당과 정책 협업을 해온 인물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서울법대 재학 시절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에 참여하다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는 대학 졸업 후 인천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부회장 등을 지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민생 관련 입법 운동을 추진했으며, 2009년 야간집회 위헌소송 변호인단에 동참해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는 전문성뿐 아니라 정책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이라며 "민생 현장을 보듬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불공정한 경제 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 정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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