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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 서산시, 천수만 B지구 농경지 '악취' 부숙토 수사 의뢰

  • 등록 2023.03.23 11:03:53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난달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일대 농경지에 대량으로 뿌려진 악취 나는 부숙토(腐熟土)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곳의 심한 악취 민원에 따라 채취한 시료 성분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부숙토 제조업체 관할 공주시에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 조치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최근 서산시에 통보했다.

공주시는 해당 업체에서 채취 시료가 농경지에 뿌려지기 전의 원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는 이에 따라 이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공주시의 통보 내용과 별개로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시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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