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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가짜뉴스로 모욕"…기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 등록 2023.05.11 14:41:40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한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일각에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 장관은 이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선고 후 낸 입장문에서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범석 청주시장 "특례시 지정 등 지역 중추 사업 해결할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이범석 청주시장은 24일 "지금까지의 변화와 성장을 바탕으로 특례시 지정, 청주교도소 이전 등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중추 사업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3년 성과 브리핑에서 "100만 자족도시의 발판이 될 특례시 지정, 오송역세권 개발, 스포츠콤플렉스 확충,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공항복합도시 클러스터 조성,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며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복대동 대농지구, 사직·사창동 옛 국정원 부지는 주거와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도심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준비와 성과를 뛰어넘는 진짜 도약의 시간"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3년의 주요 성과로 34조 규모의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K-바이오스퀘어·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사업이 포함된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국책사업 확정,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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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되면 협치 불가능… 사퇴·지명철회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4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일방적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신상 관련 의혹·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백태클'로 얼룩졌다"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처럼 1천 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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