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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 창녕군수 선거 '선거인 매수' 일당 4명 징역형 선고

  • 등록 2023.05.18 17:53:05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경남 창녕군수에 당선시키고자 금품을 동원해 경쟁 후보 표를 잠식할 가짜 후보를 내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모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김희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당 4명 중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징역 2년·추징금 4천300만원, C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4천300만원,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4천400만원·사회봉사 3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일당 4명 중 B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영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A 씨로부터 돈을 받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후보 표 분산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민주당 입당과 공천, 예비후보 등록 때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직접 부담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C씨와 D 씨는 이 과정에 가담했다.

창녕군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국민의힘 계열이나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가 줄곧 군수로 당선된 곳이다.

검찰은 이들은 민주당이 창녕군수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해 한정우 후보 표를 잠식할 가짜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를 내세우기로 모의했다고 결론 냈다.

 

경찰 출신인 A 씨는 6·1 지방선거를 두 달 정도 남긴 지난해 4월 민주당에 스스로 찾아가 군수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시 민주당 경남도당 공심위는 창녕군수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지만, 군의원 선거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지난해 5월 초 A 씨를 공천했다.

A 씨는 그러나 공천 며칠 뒤 갑작스럽게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를 스스로 사퇴했다.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부영 후보도 선거인 매수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그러나 지난 1월 무죄를 주장하며 극단 선택을 했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독립 80년 기념 음악회 성황리 진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과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 ‘함께 지켜온 평화, 함께 만드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후손들의 현실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고자 기획됐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여러 기관과 기업이 힘을 보탰다. 국가보훈부와 고려아연,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회장자문위원회가 이번 행사를 공동 후원했다. 음악회 현장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족, 정부 및 광복회 관계자, 적십자 봉사원, 헌혈자, 기부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이들이 한데 모여, 광복의 의미와 인도주의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이어졌다. 대한적십자사 헌혈 홍보대사 김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강릉시립교향악단(지휘 정민)이 나서 모차르트, 베토벤, 차이콥스키 등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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