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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국, 거래내역 일부 미제출"…윤리자문위, 이르면 26일 결론

  • 등록 2023.06.24 07:33:2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했다.

지난 8일과 15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회의를 연 자문위는 가상자산 거래 전문가 세 명을 배석시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 거래나 (가상자산) 현금화 과정을 물어봤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갖고 말했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가상자산 거래의 위법성 등을 판단하고자 했으나, 김 의원이 거래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유 위원장은 "(기존 내역에 더해) 추가로 거래 내역을 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추가된 자료는 없다"며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기사는 부록까지 달아 냈지만, 거래 내역은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했는데 (김 의원이) '본 건과는 관계가 없으니 안 내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상임위 회의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은 인정했다고 유 위원장은 언급했다.

자문위는 오는 26일 오후에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을 추가로 부를 계획이 있나'라는 물음에 "그럴 계획은 없다"며 "그때 (26일 회의에서)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위원 간의 견해차가 클 경우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이 자문위의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어서 필요할 경우 자문위 논의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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