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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검찰 인사 앞두고…조종태 광주고검장·이근수 제주지검장 사의

  • 등록 2023.07.03 17:14:50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종태(56·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검장과 이근수(52·연수원 28기) 제주지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고검장·검사장급 인사가 잇따라 사의를 표하면서 '내부 교통정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고검에 따르면 조 고검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1년 6월 취임한 조 고검장은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다른 고검장 5명과 함께 사직서를 냈으나 반려된 바 있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그렇게 우습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조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도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떠올리며 "편법을 앞세운 정치권의 공세를 끝내 당해내지 못했다"며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법은 목적과 수단, 내용 등이 모두 정당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르거나 우리 식구를 감싸는 방식으로 그릇되게 권한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것이 개혁 요구의 한 원인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고검장은 "제도의 변경만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을 완성할 수 없다. 마지막 퍼즐은 사람이 맞춰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검찰의 입장이 달라져 보이는 '검찰의 정치화'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당부했다.

조 고검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1996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퇴임식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근수 제주지검장도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인사에서 "옳고 합당하며 명분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까지 갖춰 묵묵히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명예로운 검찰로 지속되기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02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청와대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 '기획통'이자 공안 수사 전문가라는 평가를 듣는 그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이던 2016∼2017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이원석 검찰총장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도 했다.

검찰 고위급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면서 공석 변동에 따라 검찰 하반기 인사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6월께 대검검사급 이상(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했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두 달 넘게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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