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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받고 국제우편으로 마약 수취·배달 역할 20대 징역 4년

  • 등록 2023.08.02 10:15:59

[TV서울=신민수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와 짜고 그가 해외 2곳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보낸 일명 엑스터시(MDMA) 109정,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와 구조가 유사한 마약류 500㎖를 국내로 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약 수입을 방조했을 뿐 판매자와 공모해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그는 판매자로부터 40여만원을 대가로 받고 마약류를 우편으로 수취한 뒤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물량을 나눠 여러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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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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