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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수 시민단체 '법무장관 출장비 축소 의혹' 박범계 검찰 고발

  • 등록 2023.10.06 15:43:12

[TV서울=변윤수 기자]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6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해외 출장비를 축소 보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박 의원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국민 세금으로 1억 원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하고 4천만 원 가까이 축소 보고해 국민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장관이던 2021년 11월 17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해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강연, 유엔(UN) 대테러실 사무차장 면담 등을 진행했다.

 

 

이 시스템에는 박 의원과 법무부 간부 등 6명이 출장을 갔고, 총 여비로 6,840만5,500원을 쓴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비용은 1억713만1천600원으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기재된 금액보다 3,873만 원가량 많았다.

 

출장비가 지급된 인원도 6명보다 많은 12명이었다.

 

누락된 인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자신이 부담했고 체재비(일비·식비) 명목으로 107만 원을 받았다.

 

 

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는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회의 참석을 위해 따로 미국에 갔고 자문해달라고 해서 잠깐 동행한 것"이라며 "자문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축소 신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도 규정 위반 등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축소 신고된 경위를 파악 중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인원이 누락된 것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