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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녕군수 당선 위해 '가짜 후보' 세운 일당 항소심서 감형

  • 등록 2023.10.12 10:08:42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경남 창녕군수에 당선시키기 위해 가짜 후보를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일당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돈을 받고 가짜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B씨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표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 당선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민주당 입당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B∼D씨에게 수고비 등 명목으로 지급해 나눠 갖도록 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다.

 

검찰은 이들 도움에 힘입어 군수로 당선된 김부영 전 군수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지난 1월 김 전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가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들의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