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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대출 미끼' 빼낸 개인정보로 소액결제 3억대 챙긴 일당 검거

  • 등록 2023.11.14 10:34:44

 

[TV서울=이현숙 기자] 대출 명목으로 받은 개인정보로 유심을 개통한 뒤 소액결제로 물품을 사고 되파는 방식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허위 대출상품을 미끼로 312명으로부터 총 3억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총책 안모(23)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해 최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2,600여 개, 범행을 위해 사들인 물품 1,300여 점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화·SNS 광고를 통해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보증형 대출상품이 있다'고 속여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내 피해자들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렇게 개통한 유심으로는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어린이용 장난감, 책, 생활용품 등을 사들인 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이익을 얻었다.

 

 

총책 안씨는 조직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고 남은 돈을 유흥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구매팀, 영업팀, 물품관리팀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토대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1월 자기 명의로 개통된 유심에서 소액결제가 됐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과 안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10월 31일 총책 안씨를 끝으로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 물품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용수 강북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을 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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