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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대출 미끼' 빼낸 개인정보로 소액결제 3억대 챙긴 일당 검거

  • 등록 2023.11.14 10:34:44

 

[TV서울=이현숙 기자] 대출 명목으로 받은 개인정보로 유심을 개통한 뒤 소액결제로 물품을 사고 되파는 방식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허위 대출상품을 미끼로 312명으로부터 총 3억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총책 안모(23)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해 최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2,600여 개, 범행을 위해 사들인 물품 1,300여 점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화·SNS 광고를 통해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보증형 대출상품이 있다'고 속여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내 피해자들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렇게 개통한 유심으로는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어린이용 장난감, 책, 생활용품 등을 사들인 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이익을 얻었다.

 

 

총책 안씨는 조직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고 남은 돈을 유흥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구매팀, 영업팀, 물품관리팀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토대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1월 자기 명의로 개통된 유심에서 소액결제가 됐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과 안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10월 31일 총책 안씨를 끝으로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 물품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용수 강북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을 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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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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