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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자녀학폭 의혹 등 검증

  • 등록 2023.11.15 07:34:3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여야는 해군 출신인 김 후보자가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김 후보자의 업무시간 중 주식 거래 의혹과 과거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 배우자 재산 신고 누락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과 관련될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될 예정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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