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수)

  • 흐림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8.5℃
  • 흐림서울 9.0℃
  • 흐림대전 9.5℃
  • 구름많음대구 9.2℃
  • 구름많음울산 10.0℃
  • 맑음광주 13.1℃
  • 구름많음부산 11.9℃
  • 구름조금고창 12.1℃
  • 흐림제주 12.2℃
  • 구름많음강화 8.7℃
  • 구름많음보은 9.1℃
  • 흐림금산 8.2℃
  • 구름조금강진군 12.0℃
  • 구름조금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종합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오늘 1심 선고…기소 3년9개월만

  • 등록 2023.11.29 07:07:13

[TV서울=변윤수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공소 제기 후 3년9개월 만인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일 당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유례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한 의원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선고는 검찰의 기소 후 3년9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1심 판단이다.

재판이 장기간 지연된 사이 송 전 시장은 임기를 채워 퇴임했고, 황 의원과 한 의원 역시 내년 5월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영상] 정경희, “간첩혐의자가 총선 출마?”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엄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먼저 엄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혐의자들에 대해 무죄판결했던 재판 이력을 언급한 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소극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준연동형 비례제와 결부시켜 추진하는 위성정당에 창원간첩단 연루단체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간첩 혐의자들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간첩혐의자들이 마음대로 재판을 지연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부인가?”라고 물었다. 엄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들인의 권리 행사를 전부 재판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그럴 수 있는 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고의에 대한 재판지연이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