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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공청회 개최

  • 등록 2023.12.05 11:49:4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5일,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0일 서소문1청사 후생동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이메일(jinee73@seoul.go.kr)·팩스(02-2133-1048)·우편으로 공청회 당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도 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정지하는 정책적 실험을 시행했다.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량은 평상시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대를 기준으로 7만5,619대이다.

 

 

강남 방향을 면제한 1단계(3월 17일∼4월 16일)에서는 7만9,550대로 5.2%, 양방향을 면제한 2단계(4월 17일∼5월 16일)에서는 8만5,363대로 12.9% 증가했다. 혼잡통행료를 재징수한 5월 17일부터는 면제 전과 비슷한 7만5,270대로 통행량이 다시 줄었다.

 

시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온라인 엠보팅 투표도 시행했다.

 

정책실험과 온라인 투표 결과를 토대로 시는 내부적으로는 통행료 징수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통행료 2천 원을 유지할지는 미정이다.

 

시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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