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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공청회 개최

  • 등록 2023.12.05 11:49:4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5일,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0일 서소문1청사 후생동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이메일(jinee73@seoul.go.kr)·팩스(02-2133-1048)·우편으로 공청회 당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도 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정지하는 정책적 실험을 시행했다.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량은 평상시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대를 기준으로 7만5,619대이다.

 

 

강남 방향을 면제한 1단계(3월 17일∼4월 16일)에서는 7만9,550대로 5.2%, 양방향을 면제한 2단계(4월 17일∼5월 16일)에서는 8만5,363대로 12.9% 증가했다. 혼잡통행료를 재징수한 5월 17일부터는 면제 전과 비슷한 7만5,270대로 통행량이 다시 줄었다.

 

시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온라인 엠보팅 투표도 시행했다.

 

정책실험과 온라인 투표 결과를 토대로 시는 내부적으로는 통행료 징수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통행료 2천 원을 유지할지는 미정이다.

 

시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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