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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서 벼락치기...4시간여만에 147건 속전속결

  • 등록 2023.12.09 07:52:00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처리하지 못한 안건 147건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약 4시간 2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법안 처리 '속도전'은 여야 간 쟁점이 첨예했던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의 안건이 부결 처리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의 안건은 이를 요구한 정부 측 설명과 의원들의 찬반 토론 탓에 심의와 처리에 시간이 꽤 걸렸지만, 이후 안건들에 대한 표결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통상 안건 표결은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이 연단에 올라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이뤄지지만, 이날 법안 설명에 나선 의원들은 "의원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달라"며 서둘러 연단을 내려갔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주 잘 하셨습니다"라는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의 회의 진행도 어느 때보다 빨랐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며 '속사포 랩'을 하듯 투표 여부를 확인했고, 의원들은 재빨리 단말기를 통해 참여했다.

투표 시작 후 가결 선포까지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 안건이 대다수였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례적으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 나서서 장시간 발언을 했다.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많아지자 의결 정족수를 걱정하는 김 부의장의 당부가 나왔다.

김 부의장은 "아직 처리해야 할 법안이 80여개 남았다"며 "지역구 일정에 많이 바쁘겠지만, 표결이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의원님들은 자리를 비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도 145번째 안건인 '북·러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 표결 때는 재석 의원이 145명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장은 30초가량 기다렸고, 재석 의원이 152명이 되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장시간 휴식 없이 회의가 이어진 탓에 이날 본회의장 옆 휴게실에는 김밥, 귤 등의 간식이 비치되는 이색 풍경도 목격됐다.


김태수 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세계유산 인근지역의 주거권 보호 위한 노력 다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내 위치한 세계유산인 의릉과 정릉 일대 저층주거지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릉과 정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울시내 9개 왕릉 중 성북구에 소재한 유적으로, 이 일대에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사업, 모아타운,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25개소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면적으로는 705,004㎡에 달하며, 총 13,414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10일 국가유산청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며 “세계유산 주변 500m 이내 대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종묘와 조선왕릉 등 세계유산의 역사문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현재는 종묘 일대에만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돼 있으나, 2024년 10월 28일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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