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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서 벼락치기...4시간여만에 147건 속전속결

  • 등록 2023.12.09 07:52:00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처리하지 못한 안건 147건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약 4시간 2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법안 처리 '속도전'은 여야 간 쟁점이 첨예했던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의 안건이 부결 처리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의 안건은 이를 요구한 정부 측 설명과 의원들의 찬반 토론 탓에 심의와 처리에 시간이 꽤 걸렸지만, 이후 안건들에 대한 표결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통상 안건 표결은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이 연단에 올라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이뤄지지만, 이날 법안 설명에 나선 의원들은 "의원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달라"며 서둘러 연단을 내려갔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주 잘 하셨습니다"라는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의 회의 진행도 어느 때보다 빨랐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며 '속사포 랩'을 하듯 투표 여부를 확인했고, 의원들은 재빨리 단말기를 통해 참여했다.

투표 시작 후 가결 선포까지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 안건이 대다수였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례적으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 나서서 장시간 발언을 했다.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많아지자 의결 정족수를 걱정하는 김 부의장의 당부가 나왔다.

김 부의장은 "아직 처리해야 할 법안이 80여개 남았다"며 "지역구 일정에 많이 바쁘겠지만, 표결이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의원님들은 자리를 비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도 145번째 안건인 '북·러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 표결 때는 재석 의원이 145명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장은 30초가량 기다렸고, 재석 의원이 152명이 되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장시간 휴식 없이 회의가 이어진 탓에 이날 본회의장 옆 휴게실에는 김밥, 귤 등의 간식이 비치되는 이색 풍경도 목격됐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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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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