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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중대재해법, 사업장 격차 고려해야“

  • 등록 2024.01.25 10:12: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정말 막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며 "5그럼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역시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해 온 '정치개혁 시리즈'와 관련해 "국민에게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자 한다"며 당 공약 플랫폼인 '국민택배 시스템'을 통해 들어오는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껏 국회에서 열던 비대위 회의를 이날부터 당사에서 열겠다면서 "4월 10일 총선에 더 절실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임하기 위해 당의 인력이 집중된 당사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